← 지도로 돌아가기
횡단 층위세제규제메타중립
장특공 거주기간 강화 예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할 때 회사 발령 등 불가피한 비거주자는 예외 구제가 필요하다.
위치: 장기보유특별공제·예외 구제 시스템
“장특공에서 보유에 대한 비과세 혜택(40%)을 줄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을 강화할 때 '회사 발령'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거안정불평등완화
근거
근거 제시 없음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면 '직장 발령' 명목의 편법 비거주 남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걸러낼 행정 검증 비용이 높음.
- 예외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전근·유학·간병 등)에 따라 제도 형해화 가능성 미언급.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거주 기간 중심 장특공 강화 정책(이미 정부가 검토 중인 방향)을 전제로, 그 부작용에 대한 안전망 설계를 요청하는 메타 주장.
자극하는 긴장·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실수요 보호 ↔ 투기 억제비거주 1주택 과세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거주 기간 기준 강화의 부작용을 인식한 메타적 주장으로서 균형감이 있다. 그러나 예외 남용 방지 설계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없어 문제 제기에 그친다.
소속 글
<부동산토론회> 숨은 그림들
김원장 · 페이스북 ·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중
민간임대·비아파트 칸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주택 중과세(세제)가 민간임대 공급을 고사시킨다는 일관된 진단 아래 금융·세제·규제 완화를 묶어 제안하는 구조다. '똘똘한 한채 정책 수정'이라는 하나의 키를 세 칸(민간임대·민간분양·횡단)에 걸쳐 풀어내는 점에서 내적 정합성이 높다. 다만 보유세 인상 제안에서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한 퇴로 설계는 '고향 특례'에 그쳐 체계적이지 않고, 전세대출 확대의 갭투자 차단 근거는 단언에 가까워 근거 질이 중간 수준이다. 비아파트 공급자 금융·보증 재설계 등 민간임대 칸의 나머지 구조 문제(금융 공백, 임대차 3법)는 거의 다루지 않는 빈 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