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추가 발표 전까지 서울시 GB 전역과 인접 수도권 GB를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 8·13에서 유일한 강화 방향 조치.

인허가·보상·부지조성을 병행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로 31개월 단축.

37개월 착공 목표의 전제 조건인 법 개정 추진.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 확보를 위한 서울·수도권 GB 해제. 서울시가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항목.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 신설, 국무조정실 점검팀, 주간 단위 주택공급 상황판 운영.

1·29 부지의 절차 병목 해소. 2029년 9월 착공 목표.

2026년 9월까지 이전 대상지 선정, 2029년 12월 착공 추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차주 소득·담보 가액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으로 제한. 문재인 정부에도 없던 전례 없는 금융규제로 평가된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 LTV 축소.

대출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의무.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금융권 대출 금지.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정비구역 조합원 기본 이주비 대출을 최대 6억(다주택자 0원)으로 제한. 이후 정비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 8·13에서 산정방식 개선으로 부분 완화된다.

당시 규제지역 대상 금융수요 억제 보완 조치.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6·27의 일괄 6억을 역진적 구간제로 정교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과 실거주 의무 부과.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강화된 LTV 등 적용.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최근 2개년, 30% 초과 시 3개년 평균소득 반영.

PF 보증을 2026년 23조, 2027년 33조 집중 공급. 8·13 금융대책 최대 항목.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1조 → 5조,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공공이 브릿지론을 직접 대출하는 성격. 주택사업에 70% 이상 직접투자, 하반기 출범.

서울·경기 2027년 내 착공 시 1%p, 2028년 0.5%p 지원.

주거사업장 대상 도입 시점 2년 유예.

구축 감정평가액이 낮아 이주비 대출이 소액에 그치는 문제 대응. 6·27의 이주비 6억 제한을 부분 완화하는 성격.

정비사업 자금조달 전용 보증상품 도입.

늘어난 대출 여력을 청년·실수요자·재건축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집중.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전용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 LTV 최대 80%,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연 3조원 2년 한시. 30년 만기 3.0% 가정 시 2억 대출의 월 상환액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수준에 맞춘 설계. 2027년 1월 출시.

금융회사가 청년 차주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DSR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8월 31일 개선.

8·13은 수요관리 근간을 철회하지 않았다. 총량만 조정하고 개별 한도는 그대로 둔 것이 대책 성격의 핵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9일 유예 종료.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경과규정도 함께 조정.

1주택·다주택 차등 세율 체계를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0.5~5.0%)로 통합. 2028년 시행.

현행 12억을 실거주 여부로 차등화. 실거주는 14억(시가 약 20억), 비거주는 9억으로 축소.

실거주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 추가 공제.

1주택자 등은 2027년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 80%.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세율 0.3~0.8%p 인상, 초고가 주택 최고 5.0%, 세부담 상한 150 → 200%. 종부세 증가분 연 2조1,815억원, 전체 세수효과 연 3조4,430억원 증가.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기준으로 전환. 2028.1.1 양도분부터 이원화.

장기거주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

양도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 2028.1.1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10배 상향.

2주택 20%p → 2027년 5%p·2028년 10%p, 3주택 30%p → 10%p·15%p. 2025.5.10 이후 양도분 소급. 종부세 강화 전 매물 유도용 퇴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주 시 2027년 50%(최대 5억), 2028년 30%(최대 3억) 감면.

전국 주거시설 대상. 2027년 착공 100% 면제, 2028년 50% 감면.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 기준 2027년까지 100% 면제, 2028년 75% 감면.

공급 촉진용 감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규제지역 10.16, 토허구역 10.20 발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사업 인가 전 상속·이혼 등 예외를 제외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정비구역 거래가 사실상 마비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7.1 효력), 경기 토허구역 12 → 15곳. 반도체 호재에 따른 풍선효과 대응.

재건축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 토지면적 동의율 50%는 유지.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절반 단축.

수도권 주택법상 사업승인 사업 대상. 2027년 -4%p, 2028년 -2%p.

소형주택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5년 한시 완화.

일반경쟁 입찰 시 단독 참여에 따른 재입찰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범위 확대.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 중재기구를 국토부 내에 신설.

전세대출 이자를 DSR 산정에 포함.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부부합산)가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고 타인에게 임대 중인 경우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금지. 2027.1.1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80 → 70%, 그 외 90 → 80%. 무주택자는 현행 유지.

하나의 상품으로 전세·월세 대출 동시 이용. 보증비율 90 → 10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 만 39세 이하,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매월 자동 대출 실행 방식에서 필요 시점에만 인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2026년 10월 확대 시행.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주택 매입 시에 한해 비규제지역 LTV 60% 적용. 임대사업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재활용하는 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