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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민간 × 분양세제강화국회 심의 전조치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실거주 14억 / 비거주 9억
현행 12억을 실거주 여부로 차등화. 실거주는 14억(시가 약 20억), 비거주는 9억으로 축소.
대표 조치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발표 2026-08-03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
현행 12억을 실거주 여부로 차등화. 실거주는 14억(시가 약 20억), 비거주는 9억으로 축소.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