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흔 — 토지임대부 공급제안·강화

투기를 차단하면서 저렴하게 공급하려면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써야 한다.

남기업 — 로또차단 분양+공공임대제안·강화

세제를 단단히 구축한 뒤 로또 분양을 차단한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를 꾸준히 공급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한다.

고종완 — 3기 촉진 협의체제안·완화

3기 신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정례 정책협의체, 공사비 대응으로 자재 비축 제도와 해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박선영 — 저소득 청년 우선제안·강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8.2%, 고시원·판자촌·비닐하우스 거주 청년 5.3% — 이 통계 속 청년들이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조일진 — 공실 주거 전환제안·완화

공급 과잉·경기 침체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오피스를 청년·신혼 주거로 전환하자 — 시행령은 개정됐으니 관건은 속도다.

이지우 — 환수→지방 투자제안·강화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이광수 — 양도세 감면 1회제안·강화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

송주희 — 비과세 평생 1회제안·강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무제한으로 주지 말고, 5억 원 등 한도를 정해 평생 한 번만 받게 해야 한다.

오종현 — 공제 한도 설정제안·강화

초고가 주택 과세 형평을 위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최대 80%)에 명확한 한도를 부여해 장기 보유 혜택을 줄여야 한다.

김원장 — 핵심지역 보유세 인상제안·강화

서울 한강벨트 등 코어 지역 아파트의 과도한 수익률을 낮추려면 보유세를 뚜렷하고 일관되게 인상해야 매물이 나온다.

남기업 — 보유세 보편 강화제안·강화

보유세는 다른 나라의 1/3~1/5 수준 — 종부세는 거주 여부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실거주 양도세 혜택도 근로소득과의 형평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정세은 — 10억부터 보유세 1%제안·강화

시가 10억 원 이상 부동산부터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적용해 실거주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세은 — 양도세 인하 불가제안·강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 문재인 정부 초기의 완화 조치들이 큰 구멍을 만들었다.

강준모 — 보유세 인상론제안·강화

주택 보유에 비용 부담을 높여 보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매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강영훈 — 세금강화→양극화메커니즘·강화

1주택자를 포함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비과세 축소·양도세 강화)는 인기 지역 재고주택 유통을 막아 매물 잠김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강영훈 — 보유세현실화불가피진단·강화

대통령은 집값 상승 대비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므로 조세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이번에 보유세를 현실화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김민규 — 고가주택 담세론제안·강화

고가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김민규 — 보유세 우선론제안·강화

집값을 직접 억제하기보다 고가주택 보유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안장원 — 거래세 대폭 완화제안·완화

취득세 등 거래세를 대폭 완화해 거래를 살리고, 양도세는 15억~20억 최고 구간을 신설하되 납부한 보유세를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이중 부담을 조정하자.

김인만 — 고령층 출구 전략제안·완화

고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고령층에 출구를 열어야 한다 — 지방 미분양 구매 시 양도세 면제, 매각 대금 장기 금융 투자 시 감면, 장기 동결 임대인 감면 등.

정지심 — 양도세 퇴로 완화제안·완화

공급은 신규 주택만이 아니다 — 현장에서는 기존 주택 공급이 중요하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야 매물이 나온다.

김원장 — 고향 이주 양도세 특례제안·완화

고향에 5억 원짜리 집을 사서 실거주하면 서울 주택 양도차익에서 5억 원을 비과세하는 퇴로를 만들면 서울 매물 출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김희준 — 종부세 폐지론제안·완화

고가 주택 보유자 악마화 대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금액대별로 세분화·간소화해야 한다 — 세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채상욱 — 종부세 무관론제안·완화

초고가 아파트(원베일리 등)의 종부세 인상이 서민 아파트(상계·중계) 전월세 상승을 막는 수단이 아니며, 정부는 초고가주택 보유세·종부세에 정치적 자원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안동성 — 거래세 완화제안·완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

양지영 — 거래정상화 퇴로제안·완화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다주택자 매물이 자연스럽게 출회할 수 있어야 하고, 고령자 다운사이징·지방 이전에 인센티브를 줘야 거래가 정상화된다.

양지영 — 양도세 유예 매물론메커니즘·완화

세제 강화로는 매물이 잠길 뿐이며, 2020년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때 실제 매물이 쌓이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최병천 — 다주택 거래세 조정 제안제안·완화

다주택자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강준모 — 양도세 도구화론메타·완화

양도세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부과·감면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 재정의해야 한다.

강준모 — 양도세 퇴로 확보제안·완화

보유세 납부액 차감, 납부 유예, 공급 필요 시 과감한 감면 등 양도세 부담 완화로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한다.

안장원 — 용도 기준 과세제안·중립

주택 수나 가액이 아닌 실제 '용도'(거주/임대)로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높이되 과세 대상은 줄여야 한다(12억 3% → 30억 0.3%).

오종현 — 형평·자유권 반론메타·중립

양도세 계산 시 보유세 필요비용 인정은 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돼 형평을 해치고,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

강준모 — 투기·투자 동일론메커니즘

실거주 여부·주택 수와 무관하게 집을 사는 모든 행위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이므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현행 세제 논리는 근거가 없다.

김민규 — 전세대출 무제한 반대제안·강화

무주택 전세 거주자에 대한 무제한적 전세대출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신승주 — 청년·신혼 대출 완화제안·완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협동조합을 활용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김원장 — 비아파트 전세대출 확대제안·완화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은 현실에서 비아파트(빌라 등) 거주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은 갭투자와 무관하므로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채상욱 — 공급자 금융 제고제안·완화

고품질 비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주상복합) 공급 사업자를 육성하려면 공급자 금융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채상욱 — 민간임대 공급자 금융 신설제안·완화

장기(20년) 민간임대 사업자를 위한 전용 공급자 금융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 시도되지 못하며, PF 구조(분양 상환)와 다른 임대 전용 금융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강영훈 — 보유세↑→임대불안메커니즘·강화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더 약한 고리인 임대차 시장으로 비용이 전가되어 임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송주희 — 비주택 주택수 시정제안·완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 중과를 맞고 매물이 묶이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

김원장 —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제안·완화

빌라 1채를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면 비아파트 수요·공급이 동시에 회복된다.

조강태 — 임대·투기 구분제안·완화

공공임대만으로 청년 주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 민간임대 사업자를 투기 사업자와 구분해 합리적 세제·금융 지원을 하면 3년 내 최소 2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채상욱 —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제안·완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킨 정책이 민간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붕괴시켰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공급을 회복시켜야 한다.

김인만 — 세입자 전가 경고메커니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때리면 그들이 결국 세입자를 때린다 — 전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 있는가.

최병천 — 비아파트·다주택 위축진단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가 비아파트 수요를 소멸시켜 민간임대 공급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김희준 — 악마화의 역효과메커니즘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보유한 민간임대 사업자를 위축시켜,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 서울 임대주택이 월 160만 원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