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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임대규제제안완화공급 측
5% 상한 개선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이후 시세대로 회복하려면 5% 증액 상한에 걸리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위치: 임대차 규제 — 전월세상한제의 역설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거안정거래정상화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감액 후 복원 불가로 임대인이 처음부터 깎아주지 않게 되는 유인 왜곡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예외 허용 시 상한제 자체의 실효성 약화 경로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개입 ↔ 신뢰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이 '개입의 역설'의 전형으로 든 사례(착한 임대인을 옭아매는 5% 상한)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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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성 · 부동산 대토론회 (제주 공인중개사)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하
지방 현장의 완화 요구 3종(거래세·DSR 차등·5% 상한). 획일 규제의 지역 격차라는 프레임 긴장(중앙↔지방)을 정확히 짚으나, 완화의 투기 재점화 경로는 검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