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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10억부터 보유세 1%
시가 10억 원 이상 부동산부터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적용해 실거주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위치: 보유세 — 실효세율 1% (기준 10억)
“녹슨 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어렵다.”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가격안정
근거
통계강도중
전국 평균 아파트 5억 원, 서울 평균 매매가 15.8억 원(KB) — 기준 10억이면 서울 상당수가 대상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서울 평균가가 15.8억인 상황에서 10억 기준은 서울 중산층 실거주자까지 포괄 — 이재명이 지적한 대규모 조세저항 경로
- 퇴로(거래세) 없는 강화의 매물 잠김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초고가 1주택 보유세형평성 ↔ 효율성중앙 ↔ 지방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진단은 프레임과 일치하나, 기준선 10억은 지방 기준의 감각으로 서울을 재단한다는 반론(이재명)에 직면. 강화 '수준'보다 '경계 설정'이 쟁점임을 보여준다.
소속 글
시가 10억 이상부터 보유세 1% 적용해야
정세은 · 부동산 대토론회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하
세제 초강경 강화론. 보유세 강화 방향은 프레임과 일치하나, 양도세 퇴로까지 거부하는 지점에서 '개혁의 원리'(보유세↑·거래세↓)와 정면 배치. 조세저항·매물잠김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