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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양도세 인하 불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양도세를 낮춰서는 안 된다 — 문재인 정부 초기의 완화 조치들이 큰 구멍을 만들었다.
위치: 거래세 — 퇴로 거부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
근거
사례강도중
문재인 정부 초기 똘똘한 한 채·주택임대사업자 과세 완화가 구멍이 됐다는 경험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동시에 막으면 매물이 잠기는 동결효과 — 프레임 '개혁의 원리'가 경고하는 그 경로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보유세 강화(f01-1)와 함께 출구 없는 압박 전략을 구성
자극하는 긴장·쟁점
보유세 ↔ 거래세가격 안정 ↔ 거래 정상화
평가
프레임 정합성하
완화 조치가 악용된 역사적 경험은 타당한 근거이나, 결론(퇴로 전면 거부)은 프레임의 개혁 원리(보유세↑·거래세↓ 패키지)와 정면 배치. 악용 방지 설계와 퇴로 자체를 구분하지 않는다.
소속 글
시가 10억 이상부터 보유세 1% 적용해야
정세은 · 부동산 대토론회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하
세제 초강경 강화론. 보유세 강화 방향은 프레임과 일치하나, 양도세 퇴로까지 거부하는 지점에서 '개혁의 원리'(보유세↑·거래세↓)와 정면 배치. 조세저항·매물잠김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