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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완화양쪽 측
거래세 대폭 완화
취득세 등 거래세를 대폭 완화해 거래를 살리고, 양도세는 15억~20억 최고 구간을 신설하되 납부한 보유세를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이중 부담을 조정하자.
위치: 거래세 완화 + 양도세 최고구간·보유세 공제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래정상화
근거
이론강도중
세금으로 거래를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원리 + 과잉 규제의 정권 교체 리스크 상기 — 이재명 '일리 있다'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보유세의 필요비용 인정이 자산가에게 혜택 집중(오종현 반론 지점)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보유세 재설계(f11-1)와 짝을 이루는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자극하는 긴장·쟁점
보유세 ↔ 거래세가격 안정 ↔ 거래 정상화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개혁의 원리(보유↑·거래↓)의 정석적 구현. 보유세-양도세 이중과세 조정까지 설계한 점이 독특하며, 바로 그 지점이 오종현과의 격돌 지점.
소속 글
고가 주택 보유세 높이되, 거래세 대폭 완화해야
안장원 · 부동산 대토론회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 · 2026-07
정합성상근거상부작용 검토중
'주택수도 가액도 아닌 용도 기준'이라는 제3안 + 초고가 중과·대상 축소 + 거래세 대폭 완화. 프레임 종부세 4대 쟁점의 재설계안에 가장 가까운 체계적 발언. 통계 인용 구체적(12억=3% → 30억=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