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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중립수요 측
용도 기준 과세
주택 수나 가액이 아닌 실제 '용도'(거주/임대)로 과세 기준을 정립하고,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높이되 과세 대상은 줄여야 한다(12억 3% → 30억 0.3%).
위치: 종부세 재설계 — 용도 기준 + 대상 축소·부담 상향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거래정상화
근거
통계강도상
공시지가 12억 = 전국 3%·서울 15%, 30억 기준 시 전국 0.3%(약 5만호)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용도 판정(거주/임대/공실)의 행정 비용과 위장 신고 유인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거래세 대폭 완화(f11-2)와 함께 '좁고 무겁게 + 흐름은 자유롭게' 패키지
자극하는 긴장·쟁점
종부세 과세기준초고가 1주택 보유세비거주 1주택 과세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 종부세 4대 쟁점 중 '주택 수냐 가액이냐' 논쟁에 대한 제3안(용도 기준)을 통계와 함께 제시한 가장 체계적인 재설계안.
소속 글
고가 주택 보유세 높이되, 거래세 대폭 완화해야
안장원 · 부동산 대토론회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 · 2026-07
정합성상근거상부작용 검토중
'주택수도 가액도 아닌 용도 기준'이라는 제3안 + 초고가 중과·대상 축소 + 거래세 대폭 완화. 프레임 종부세 4대 쟁점의 재설계안에 가장 가까운 체계적 발언. 통계 인용 구체적(12억=3% → 30억=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