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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완화공급 측
양도세 퇴로 완화
공급은 신규 주택만이 아니다 — 현장에서는 기존 주택 공급이 중요하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야 매물이 나온다.
위치: 기존 재고 유통 — 양도세 퇴로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래정상화가격안정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강남 개포동 중개 현장의 매물 잠김 체감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보유세 강화 없는 단독 완화는 다주택 보유 유인을 유지시킴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보유세 ↔ 거래세가격 안정 ↔ 거래 정상화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기존 재고의 유통도 공급'이라는 프레임의 공급 정의와 동결효과 해소 논리를 현장 언어로 구현. 정세은의 퇴로 거부론과 정면 충돌.
소속 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해야
정지심 · 부동산 대토론회 (개포동 공인중개사)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하
'기존 주택도 공급'이라는 프레임의 공급 축(기존 재고 유통)을 현장 언어로 확인. 퇴로론이나 보유세와의 패키지 설계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