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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임대세제제안완화공급 측
비주택 주택수 시정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 중과를 맞고 매물이 묶이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
위치: 비아파트 주택 수 산정 — 세제 오폭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래정상화주거안정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다주택 분류로 인한 매물 잠김 현장 사례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제외 시 오피스텔이 새 절세·투자 통로가 될 가능성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종부세 과세기준가격 안정 ↔ 거래 정상화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의 '비아파트 역설'(주택 수 산정 → 사지도 팔지도 못함) 그 지점. 민간임대 칸 세제 오폭의 대표 사례.
소속 글
1주택 비과세 혜택, 평생 한 번만
송주희 · 부동산 대토론회 (세종시 공인중개사)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중
1주택 우대 축소(강화)와 비주택 주택수 시정(완화)을 동시에 — '똘똘한 한 채'와 '비아파트 역설'이라는 프레임의 두 왜곡 지점을 각각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