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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비과세 평생 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무제한으로 주지 말고, 5억 원 등 한도를 정해 평생 한 번만 받게 해야 한다.
위치: 1주택 우대 축소 — 한도 + 횟수 제한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중개 현장에서 본 반복 비과세 갈아타기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거주 이전의 자유 제약(오종현 반론 지점)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실수요 보호 ↔ 투기 억제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이광수(f07-2)와 같은 방향이되 한도까지 설계. '똘똘한 한 채' 유인 축소책.
소속 글
1주택 비과세 혜택, 평생 한 번만
송주희 · 부동산 대토론회 (세종시 공인중개사)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중
1주택 우대 축소(강화)와 비주택 주택수 시정(완화)을 동시에 — '똘똘한 한 채'와 '비아파트 역설'이라는 프레임의 두 왜곡 지점을 각각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