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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층위규제세제제안강화수요 측
집 꼬리표 계정
사람이 아니라 집에 꼬리표를 달자 — 주택 양도차익을 개인 계정에 묶어 오로지 다음 주택 구입 용도로만 쓰게 하면 시세차익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위치: 자산 단위 규제 — 차익 용도 제한 계정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격안정불평등완화
근거
이론강도하
주체(사람) 규제의 우회 가능성 대비 객체(집) 규제의 착상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재산권 처분 자유 제한의 위헌 소지
- 은퇴·상속 등 주택 시장 이탈 수요의 자금 동결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실수요 보호 ↔ 투기 억제개입 ↔ 신뢰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사람 기준 규제(주택 수·주체)의 우회 문제를 자산 기준으로 돌파하려는 발상 실험. 프레임에 없는 새 설계 공간이나 실행 설계는 백지.
소속 글
사람보다 집에 꼬리표 다는 정책 필요
오병철 · 부동산 대토론회 (희림종합건축 수석) · 2026-07
정합성중근거하부작용 검토하
양도차익을 개인 계정에 묶어 다음 주택 구입에만 쓰게 하는 '주택 꼬리표' 발상. 사람(주체) 규제에서 자산(객체) 규제로의 전환 제안 — 참신하나 재산권·실행 설계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