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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층위규제제안강화수요 측
전국 규제지역화
규제지역 제도를 철폐하되 전국의 모든 투자·투기를 규제하자 — 공정성 중심의 정책 설계.
위치: 규제지역 재설계 — 전국 일원화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격안정불평등완화
근거
이론강도중
국지 규제의 풍선효과·'왜 옆 동네는 되나' 공정성 논란을 일원화로 해소 — 이재명 '새로운 발상' 반색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침체된 지방 시장까지 동일 규제 시 지방 거래 고사 — 안동성의 지역 차등 요구와 정면 충돌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규제지역중앙 ↔ 지방실수요 보호 ↔ 투기 억제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풍선효과라는 프레임 부작용을 근본 제거하는 발상이나, 프레임의 다른 축(시장의 국지성·지역 차등 필요)과 충돌. 획일 ↔ 차등 긴장의 한쪽 극단.
소속 글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이광수 · 부동산 대토론회 (광수네복덕방 대표)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하
4개 제안 모두 강화·재설계 방향의 일관된 체계(공정성 축). 기대출자 형평, 규제지역 풍선효과 등 프레임의 부작용 지점을 정확히 겨냥. 다만 총량 규제·전국 규제화의 공급 위축 부작용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