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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메타중립수요 측
형평·자유권 반론
양도세 계산 시 보유세 필요비용 인정은 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돼 형평을 해치고,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다.
위치: 타 제안 반론 — 필요비용 인정·횟수 제한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
근거
이론강도중
조세 귀착·형평성 분석 — 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 관점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반론만 있고 동결효과·똘똘한 한 채 문제에 대한 대안은 f25-2로 한정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형평성 ↔ 효율성보유세 ↔ 거래세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안장원(필요비용 인정)과 이광수·송주희(횟수 제한)의 제안이 각각 어느 부작용을 밟는지 짚는 정밀 반론. 토론회에서 제안 간 상호 검증이 일어난 지점.
소속 글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거주 이전 자유 해칠 수 있다
오종현 ·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상
다른 참가자 제안들(보유세 필요비용 인정, 비과세 횟수 제한)의 형평성·자유권 부작용을 짚는 전문가 반론 + 장특공·고령자 공제 한도라는 대안. 조세 설계의 세부에서 가장 정밀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