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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양도세 감면 1회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
위치: 1주택 우대 축소 — 횟수 제한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가격안정
근거
이론강도중
반복 감면이 갈아타기 투자를 사실상 비과세 투자로 만든다는 논리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이사·전근 등 불가피한 거주 이전까지 과세하는 선의의 피해(오종현 반론 지점)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실수요 보호 ↔ 투기 억제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똘똘한 한 채'를 낳는 1주택 우대의 축소라는 방향은 프레임 긴장과 맞닿으나, 거주 이전 자유와의 충돌 설계는 없음.
소속 글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이광수 · 부동산 대토론회 (광수네복덕방 대표)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하
4개 제안 모두 강화·재설계 방향의 일관된 체계(공정성 축). 기대출자 형평, 규제지역 풍선효과 등 프레임의 부작용 지점을 정확히 겨냥. 다만 총량 규제·전국 규제화의 공급 위축 부작용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