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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층위금융제안강화수요 측
기대출자 구조조정
대출 규제가 신규 대출자만 겨냥하는 것은 불공정 — 이미 대출로 집값 상승을 누린 기대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위치: 대출 구조조정 — 기대출자 형평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격안정불평등완화
근거
이론강도중
규제의 세대 간·시점 간 비대칭 지적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 적용 논란 — 정책 신뢰 훼손 경로
- 상환 압박발 급매·연체 리스크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형평성 ↔ 효율성대출 총량 규제개입 ↔ 신뢰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이 명시한 금융 규제의 형평성 문제('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해야 공정')를 그대로 제안으로 옮김. 다만 소급의 부작용은 프레임의 또 다른 경고 지점.
소속 글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이광수 · 부동산 대토론회 (광수네복덕방 대표)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하
4개 제안 모두 강화·재설계 방향의 일관된 체계(공정성 축). 기대출자 형평, 규제지역 풍선효과 등 프레임의 부작용 지점을 정확히 겨냥. 다만 총량 규제·전국 규제화의 공급 위축 부작용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