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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완화공급 측
거래세 완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
위치: 거래세 — 매물 유도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래정상화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중개 현장에서 체감하는 매물 잠김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보유세 강화 없는 거래세 단독 완화는 다주택 취득 유인도 함께 키움 — 패키지 설계 부재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보유세 ↔ 거래세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동결효과 해소라는 방향은 개혁의 원리 절반과 일치하나, 나머지 절반(보유세)이 빠진 단독 완화론.
소속 글
거래세 완화해야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안동성 · 부동산 대토론회 (제주 공인중개사)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하
지방 현장의 완화 요구 3종(거래세·DSR 차등·5% 상한). 획일 규제의 지역 격차라는 프레임 긴장(중앙↔지방)을 정확히 짚으나, 완화의 투기 재점화 경로는 검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