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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규제공급제안강화공급 측
정비사업 총량 규제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연 2만 가구로 총량 규제하되, 공공분양·용적률·낮은 분양가 순으로 우선 진행권을 주자.
위치: 정비사업 — 총량 관리 + 공공기여 우선순위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격안정
근거
이론강도중
동시다발 정비사업의 멸실·가격 자극을 총량으로 통제하고 공공성을 경쟁 기준으로 삼는 설계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총량 제한이 공급 총계를 줄여 중장기 가격 압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
- 우선순위 경쟁의 행정 병목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재건축·재개발 규제가격 안정 ↔ 거래 정상화
평가
프레임 정합성중
멸실 관리라는 프레임 쟁점에 대한 구체적 설계이나, '완화 시 멸실 자극 vs 유지 시 공급 위축' 딜레마에서 위축 쪽 비용을 감수하는 선택.
소속 글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이광수 · 부동산 대토론회 (광수네복덕방 대표)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하
4개 제안 모두 강화·재설계 방향의 일관된 체계(공정성 축). 기대출자 형평, 규제지역 풍선효과 등 프레임의 부작용 지점을 정확히 겨냥. 다만 총량 규제·전국 규제화의 공급 위축 부작용 검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