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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보유세 보편 강화
보유세는 다른 나라의 1/3~1/5 수준 — 종부세는 거주 여부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하고, 실거주 양도세 혜택도 근로소득과의 형평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위치: 보유세 — 보편 강화 (거주 구분 없이)
“보유세는 인기가 없는, 몸에 좋은 쓴 약이다.”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가격안정
근거
통계강도상
보유세 국제 비교 1/3~1/5, 양도소득 실효세율 1% vs 근로소득세율 25%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직장·육아 등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동일 과세하는 문제 — 이재명의 '거주용' 차등론이 겨냥한 지점
- 현금 없는 고령 자산가의 조세저항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세제를 먼저 구축한 뒤 공급(f05-2)을 얹는 순서 있는 패키지
자극하는 긴장·쟁점
초고가 1주택 보유세비거주 1주택 과세형평성 ↔ 효율성보유세 ↔ 거래세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세부담 수준 진단과 형평성 논거는 프레임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몸에 좋은 쓴 약'은 프레임의 정치적 역설 그 표현). 다만 '보편' 강화는 거주의 정의 문제를 비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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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보유세, 쓰지만 몸에 좋다
남기업 · 부동산 대토론회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2026-07
정합성상근거상부작용 검토중
보유세 보편 강화 → 로또 차단 분양 + 질 좋은 공공임대라는 순서 있는 패키지. 세부담 국제 비교, 양도 실효세율 1% vs 근로소득 25% 등 근거가 구체적. 거주 구분 없는 보편 강화는 이재명의 '거주용' 차등론과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