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로 돌아가기
공공 × 분양공급제안강화공급 측
로또차단 분양+공공임대
세제를 단단히 구축한 뒤 로또 분양을 차단한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를 꾸준히 공급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한다.
위치: 공공분양·공공임대 — 세제 이후의 공급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가격안정주거안정
근거
이론강도중
투기 이익 차단 후 공급이라는 순서 논리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공공임대 재원(기금) 확충 방안 부재 — 윤인한 제안이 채우는 지점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보유세 보편 강화(f05-1)가 선행돼야 성립 — 순서가 핵심인 패키지
자극하는 긴장·쟁점
단기 ↔ 장기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수단 간 조합(세제→공급)의 순서를 명시한 드문 발언. 공공 두 칸의 재원 문제는 미답.
소속 글
인기 없는 보유세, 쓰지만 몸에 좋다
남기업 · 부동산 대토론회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2026-07
정합성상근거상부작용 검토중
보유세 보편 강화 → 로또 차단 분양 + 질 좋은 공공임대라는 순서 있는 패키지. 세부담 국제 비교, 양도 실효세율 1% vs 근로소득 25% 등 근거가 구체적. 거주 구분 없는 보편 강화는 이재명의 '거주용' 차등론과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