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로 돌아가기
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환수→지방 투자
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위치: 불로소득 환수 — 재원의 지방 이전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주거안정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지방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 — 객석 박수로 공감 확인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환수 강화의 매물 잠김·조세저항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환수 재원이 지방 투자(f06-2)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구조
자극하는 긴장·쟁점
형평성 ↔ 효율성중앙 ↔ 지방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세제(환수)를 목적세처럼 지방 균형과 연결한 설계. 프레임의 형평성 축과 수도권 집중 층위를 동시에 짚는다.
소속 글
양도 차익 환수해 지방 국립대에 투자
이지우 · 부동산 대토론회 (국립공주대 학생)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하
불로소득 환수를 수도권 집중 완화(지방 인프라·국립대)와 연결 — 프레임이 '가장 큰 그림'으로 꼽는 근본 처방 층위를 건드린 드문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