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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층위공급규제제안강화양쪽 측
지방 거점 집중 투자
지방 거점에 공공임대·분양을 집중 공급하고,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로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청년이 지방에 정착한다.
위치: 수도권 집중 완화 — 지방 거점·국립대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거안정불평등완화
근거
이론강도중
인프라·교육이 정주 여건의 전제라는 논리 — 이재명도 초과 세수의 지방·교육 투자로 호응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거점 집중이 거점 외 지방의 소외를 심화할 가능성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환수 재원(f06-1)을 지방에 투입하는 패키지
자극하는 긴장·쟁점
중앙 ↔ 지방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이 '가장 큰 그림'이라 부른 수도권 집중 완화 층위의 정공법. 매트릭스 밖 횡단 처방을 제시한 드문 발언.
소속 글
양도 차익 환수해 지방 국립대에 투자
이지우 · 부동산 대토론회 (국립공주대 학생) · 2026-07
정합성중근거중부작용 검토하
불로소득 환수를 수도권 집중 완화(지방 인프라·국립대)와 연결 — 프레임이 '가장 큰 그림'으로 꼽는 근본 처방 층위를 건드린 드문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