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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분양세제제안강화수요 측
공제 한도 설정
초고가 주택 과세 형평을 위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와 종부세 고령자 세액공제(최대 80%)에 명확한 한도를 부여해 장기 보유 혜택을 줄여야 한다.
위치: 장특공·고령자 공제 — 한도 설정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평등완화
근거
이론강도중
공제 80% 중첩이 초고가 장기 보유자의 실효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춘다는 구조 분석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공제 축소의 매물 잠김 — 프레임 대조표 완화측이 지적하는 지점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초고가 1주택 보유세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 대조표의 장특공 강화측('혜택 축소·한도 설정')을 그대로 구현한 제안. 세율 인상 없이 실효세율을 조정하는 정밀 접근.
소속 글
1주택 비과세 횟수 제한? 거주 이전 자유 해칠 수 있다
오종현 ·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상
다른 참가자 제안들(보유세 필요비용 인정, 비과세 횟수 제한)의 형평성·자유권 부작용을 짚는 전문가 반론 + 장특공·고령자 공제 한도라는 대안. 조세 설계의 세부에서 가장 정밀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