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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임대규제진단양쪽 측
보증 기준 괴리
공시가격 기준의 전세금반환보증 한도가 비아파트 실세보다 훨씬 낮아, 임대인은 받을 보증금을 못 받고 임차인은 도장을 못 찍는 — 계약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위치: 전세보증 — 공시가·시세 괴리
암묵적 목표 — 이 주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거안정거래정상화
근거
현장경험강도중
보증금 1억이 필요한데 한도 5천만 원이면 거래 불성립 — 임대인협회 현장 사례
미언급 부작용 — 필자가 말하지 않은 것
- 기준 완화 시 전세사기 방지라는 보증 강화의 본래 목적 훼손 — 부분보증 절충 필요
조합 논리 — 다른 수단·칸·카드와의 전제
단독 주장 — 다른 수단·칸과의 조합 전제가 없습니다.
자극하는 긴장·쟁점
개입 ↔ 신뢰
평가
프레임 정합성상
프레임의 전세보증 쟁점(비아파트 공시가 기준이 시세와 괴리 → 계약 불가 → 공급 위축) 그 자체. 민간×임대 칸 '규제 오작동'의 대표 사례.
소속 글
보증보험이 임대 제약으로 돌아와
성창엽 · 부동산 대토론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2026-07
정합성상근거중부작용 검토중
비아파트 공시가-시세 괴리로 전세보증 한도가 실세보다 낮아 계약 자체가 막히는 구조 — 프레임의 전세보증 쟁점(성급한 강화 → 계약 불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