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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공급)공공 × 분양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37개월 착공 목표의 전제 조건인 법 개정 추진.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관계
이 조치가 선행 조건인 항목
소속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
37개월 착공 목표의 전제 조건인 법 개정 추진.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치가 선행 조건인 항목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