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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민간 × 분양세제강화국회 심의 전 2028-01-01조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10%p 상향
양도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 2028.1.1 양도분부터.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 2028-01-01발표 2026-08-03 → 시행 2028-01-01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
양도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 2028.1.1 양도분부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