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공급)민간 × 분양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재건축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 토지면적 동의율 50%는 유지.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