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기
8·3민간 × 분양세제강화국회 심의 전조치
종부세 세율 인상·세부담 상한 200%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세율 0.3~0.8%p 인상, 초고가 주택 최고 5.0%, 세부담 상한 150 → 200%. 종부세 증가분 연 2조1,815억원, 전체 세수효과 연 3조4,430억원 증가.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발표 2026-08-03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