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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민간 × 분양세제강화국회 심의 전조치

종부세 세율 인상·세부담 상한 200%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세율 0.3~0.8%p 인상, 초고가 주택 최고 5.0%, 세부담 상한 150 → 200%. 종부세 증가분 연 2조1,815억원, 전체 세수효과 연 3조4,430억원 증가.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발표 2026-08-03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