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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민간 × 분양세제강화국회 심의 전조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1주택자 등은 2027년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 80%.
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발표 2026-08-03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
1주택자 등은 2027년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 80%.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