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기
9·7(공급)공공 × 분양공급완화시행 중정책 구조
정책 기준 인허가 → 착공 전환
공급 목표의 측정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 이후 8·13의 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전환점.
시행 상태
시행 중발표 2025-09-07
소속 대책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09-07 · 국토부 · 기조 완화
공급 목표의 측정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 이후 8·13의 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전환점.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09-07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