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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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민간 × 분양규제강화시행 중조치

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규제지역 10.16, 토허구역 10.20 발효.

대표 조치

시행 상태

시행 중발표 2025-10-15

소속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 관계부처 합동 · 기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