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으로 돌아가기
8·13(공급)민간 × 분양세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개발부담금 2027년 전액 면제
전국 주거시설 대상. 2027년 착공 100% 면제, 2028년 50% 감면.
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관계
이 조치에 적용되는 구조
소속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