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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공급)횡단 층위규제완화발표만정책 구조
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 구조
8·13 인센티브 거의 전부가 2027년 100% / 2028년 50% 구조다. 늦게 착공할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설계로 현재가치 기준 조기착공 수익성을 높였다. 수단이 아니라 시간 조건이므로 16칸 좌표계로는 표현되지 않는다.
대표 조치
시행 상태
발표만발표 2026-08-13
발표만 된 상태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소속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