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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공급)민간 × 분양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기부채납 부담 완화 2027년 -4%p
수도권 주택법상 사업승인 사업 대상. 2027년 -4%p, 2028년 -2%p.
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관계
이 조치에 적용되는 구조
소속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