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공급)민간 × 분양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시공사 입찰 절차 간소화

일반경쟁 입찰 시 단독 참여에 따른 재입찰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범위 확대.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