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공급)민간 × 분양규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간 60 → 30일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절반 단축.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