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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공급)공공 × 분양규제강화시행 중조치
GB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신규 택지 추가 발표 전까지 서울시 GB 전역과 인접 수도권 GB를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 8·13에서 유일한 강화 방향 조치.
대책 기조와 반대 방향
시행 상태
시행 중발표 2026-08-13
소속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
신규 택지 추가 발표 전까지 서울시 GB 전역과 인접 수도권 GB를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 8·13에서 유일한 강화 방향 조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