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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민간 × 분양세제강화국회 심의 전 2028조치
종부세 주택 수 →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1주택·다주택 차등 세율 체계를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0.5~5.0%)로 통합. 2028년 시행.
대표 조치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 2028발표 2026-08-03 → 시행 2028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
1주택·다주택 차등 세율 체계를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0.5~5.0%)로 통합. 2028년 시행.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