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민간 × 분양세제완화국회 심의 전조치

10년 거주 1주택 기본공제 연 2,500만원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10배 상향.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발표 2026-08-03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