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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금융)민간 × 임대금융강화시행일 확정 2027-01-01조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원칙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1주택자(부부합산)가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고 타인에게 임대 중인 경우 전세대출 신규·만기연장 금지. 2027.1.1 시행.
대표 조치
단서 · 허점 · 자료 불일치
부부 중 한 명이 하루라도 실거주(주소이전)하면 예외. 정부도 허점을 인정했다.
시행 상태
시행일 확정 2027-01-01발표 2026-08-13 → 시행 2027-01-01
시행일이 확정됐으나 아직 시행 전입니다.
소속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 · 금융위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