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수단의 법적 근거

규제지역은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규제는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