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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민간 × 분양세제완화국회 심의 전조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
2주택 20%p → 2027년 5%p·2028년 10%p, 3주택 30%p → 10%p·15%p. 2025.5.10 이후 양도분 소급. 종부세 강화 전 매물 유도용 퇴로.
방향 충돌착공 시점 연동 인센티브
시행 상태
국회 심의 전발표 2026-08-03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관계
이 조치가 되돌린 것 — 방향 역전
소속 대책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 재정경제부 · 기조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