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공급)민간 × 임대세제완화법·시행령 개정 필요조치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2027년 → 2028년까지 1년 연장.

시행 상태

법·시행령 개정 필요발표 2026-08-13

법·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08-13 · 국토부 · 기조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