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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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민간 × 분양규제강화시행 중조치

조합원 지위 양도 전면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사업 인가 전 상속·이혼 등 예외를 제외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정비구역 거래가 사실상 마비됐다.

지자체·시민사회 공식 반대

단서 · 허점 · 자료 불일치

서울시가 8·13에서 완화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항목.

시행 상태

시행 중발표 2025-10-15

소속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 관계부처 합동 · 기조 강화